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

전체메뉴

최신개정법령

■ 화장품법 시행령 [별표 2]

<개정 2019. 12. 10> [시행일 : 2020. 3. 14]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관련된 부분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)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
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1)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
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
가. 법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1호의2	100
나.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2호	100
다.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3호	50
라. 법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	50
마. 법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4호	50
바.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4호의2	50
사.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5호	50
아. 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5호의2	50
자.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(위탁제조를 포함한다)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7호	100
차. 법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6호	100